💔 배우자의 불륜 소식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니라 ‘정보 확인’입니다.
“이게 불법인가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불륜(간통) 관련 법적 대응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 1.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 형사처벌은 불가능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형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다. 형벌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다.” — 헌법재판소 2015헌바445
그 결과, 지금은 불륜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로 가야 합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불륜 피해자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하는 걸까요?
👉 아닙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2. 위자료 청구 — 감정이 아닌 ‘법적 복구’의 시작
배우자나 그 불륜 상대(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① 불륜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는가?
- ② 피해자에게 명백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가?
- ③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불륜 상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무게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불륜 유형 | 위자료 범위 | 참고 내용 |
|---|---|---|
| 단기간 불륜 | 500~800만 원 | 관계 짧고 영향 적음 |
| 지속적 불륜 | 1,000~2,000만 원 | 장기간 만남, 기만 행위 |
| 가정파탄 유발 | 2,000~3,000만 원 이상 | 혼인관계 완전 붕괴 |
물론 법원은 증거의 명확성,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간혹 “억 단위 위자료” 기사도 있지만, 실제 판결은 대부분 1천~2천만 원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4. 청구 시한(소멸시효) — 3년 안에 움직여야 한다
위자료 청구권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시효 규정이 적용돼요.
- 📍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 3년 이내
- 📍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 10년 이내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불륜을 알게 됐다면 2025년 7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감정이 식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우선이에요.
🕵️♀️ 5. 증거 수집 — 법원은 “느낌”보다 “기록”을 본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 사람, 불륜 맞아요.” 하지만 법원은 ‘느낌’이 아니라 ‘증거’를 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내용
- 사진, 숙박내역, 카드 사용 내역
- SNS 게시물 (공개 계정 기준)
- 배우자가 인정한 녹취록
📛 단, 몰래카메라, 불법 녹음, 위치추적기 설치 등은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6. 불륜 위자료 소송 절차 요약
- 증거 확보 — 객관적 자료 수집
- 법률 상담 — 소송 전략 및 시효 검토
- 소장 제출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변론 진행 — 증거 제출, 진술
- 판결 또는 조정 — 위자료 금액 확정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7. 불륜 사건 실전 팁
- 🚫 감정적 대면은 금지 — 폭언·협박 시 역고소 위험
- 📷 증거 중심 — 대화 캡처, 일정 기록
- 📞 상담 빠를수록 유리 — 시효·증거 확보 시점 중요
- 🧾 재산 자료 확보 — 이혼까지 병행 시 필요
불륜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 8. 실제 법원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XXXX — 1년 이상 불륜, 상간자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XXXX — 혼인관계 파탄 전 불륜 → 800만 원 인정
🔹 수원지법 2024드합XXXX — 자녀 양육 중 불륜으로 이혼 파탄 → 2,000만 원 위자료
판례를 보면, 법원은 “혼인 유지 의사”가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 9. 변호사 한마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불륜이 주는 상처는 여전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차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 이혼전문변호사 ○○○
✅ 불륜은 죄는 아니지만, 책임은 남는다
불륜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형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노보다 중요한 건, 증거와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정리해두세요. 그것이 당신의 권리입니다.
